모국에서 산 스마트폰을 일본에 가져왔다. SIM을 넣으면 쓸 수 있다.
…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기적마크(技適マーク)‘가 없는 무선 기기를 사용하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총무성 공식 페이지는 이번 확인에서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케이타이 Watch(ケータイ Watch)의 보도(2026년 10월 13일) 범위와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법률의 세부 조건(벌칙, 특례 기간 등)은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총무성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필자는 라쿠텐 그룹 직원이며, 이 글에는 직원용 소개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견해입니다.
결론
- 일본에서는 기적마크가 없는 기기로 무선 통신을 하면 전파법 위반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보도의 설명)
- 기적은 기기의 무선 기능별로 관련된다. Wi-Fi는 취득했고 LTE만 미취득인 예도 있다
- 해외에서 산 단말기, 병행 수입품, 중고품은 기적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사용하기 전에 확인한다
- 망설여지면 판매처·제조사에 확인한다. 자기 판단으로 통신을 시작하지 않는다
기적마크란?
기적은 ‘기술기준적합증명(技術基準適合証明)‘의 약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 무선 기기가 일본의 전파 규칙에 맞는지 확인했다는 표시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Wi-Fi 라우터, Bluetooth 이어폰 등 전파를 내는 기기 대부분과 관련됩니다.
왜 필요한가. 전파는 모두가 같은 하늘을 사용합니다. 규칙에 맞지 않는 전파가 나오면 다른 통신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일반적으로 설명됩니다.
실제 사례: LTE만 기적이 미취득이었던 태블릿
2026년 10월 13일 케이타이 Watch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 대상: 필립스 태블릿 ‘T7250’, ‘T7335’
- 기적이 미취득인 것은 LTE 통신 기능. Wi-Fi와 Bluetooth는 취득했으며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판매처는 일본 전파법에 따른 확인이 불충분한 채로 LTE 지원이라고 게재해 판매했다
- 안내: LTE 통신을 사용하지 않는다(모바일 데이터 통신을 끄거나 SIM을 뺀다)
- 대응: LTE 지원 기재를 삭제. LTE 기적은 12월 말까지 취득 예정. 반품은 12월 31일까지 접수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은 2가지입니다.
- ‘Wi-Fi로 쓸 수 있으니 전부 괜찮다’가 아니다. LTE 등 기능별로 확인이 필요하다
- 판매점에서 팔고 있더라도 확인이 불충분한 경우가 있다
기사에 적혀 있지 않은 점: 판매 대수, 환불 금액이나 방법, 벌칙의 구체적인 내용, 총무성의 조치, 전화 문의처.
사용하기 전, 확인의 사고방식
아래는 일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공식 절차가 아닙니다.
1. 일본용으로 판매된 단말기인가 일본의 매장·통신판매에서 일본용으로 판매되는 단말기는 보통 기적에 대응합니다. 그래도 위의 사례처럼 예외가 있습니다.
2. 본체나 상자, 설명서에 기적마크가 있는가 많은 단말기는 상자, 설명서, 또는 본체 설정 화면(‘인증’, ‘규제 정보’ 등. 명칭은 기종에 따라 다름)에 기적마크가 표시됩니다. 표시 위치는 기종마다 다릅니다.
3. 해외에서 산 단말기·병행 수입품 일본 기적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사용 가능’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어떤 기능에 대한 것인지를 확인하세요.
4. 중고품 해외 모델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 전에 모델 번호와 기적 유무를 판매점에 확인합시다.
5. 일본에 막 온 사람 방일객을 위해 일정한 조건에서 기적이 없는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는 특례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저는 이번에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있는지 여부도, 조건이나 기간도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총무성 공식 페이지를 보세요.
주파수 대역(밴드) 확인과는 다른 이야기
단말기를 고를 때는 또 하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적: 그 단말기가 일본의 전파 규칙에 맞는가(법적인 이야기)
- 밴드 대응: 그 단말기가 일본 통신사의 주파수에 대응하는가(연결되는가의 이야기)
둘 다 충족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OK이고 연결되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밴드 확인은 ‘지원 밴드 체크’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SIM 락 확인은 ‘SIM 락’ 글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점
- 기적이 없는 기기를 사용했을 경우의 벌칙의 구체적인 내용
- 방일객 대상 특례 제도의 조건·기간
- 일본에 오래 사는 외국인이 모국의 단말기를 사용할 때의 취급
- 당신의 단말기가 기적에 대응하는지 여부(기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총무성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 기적마크가 없는 무선 기기로 통신하면 전파법 위반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보도의 설명)
- 기능별로 확인이 필요하다. Wi-Fi는 취득했어도 LTE는 미취득인 예가 있다
- 해외에서 산 단말기, 병행 수입품, 중고품은 사용하기 전에 확인한다
- 기적(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과 밴드 대응(연결되는가)은 별개의 확인
- 세부 조건은 총무성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한다
출처: 케이타이 Watch 「フィリップスのタブレット「T7250」「T7335」がLTEの技適未取得、通信の利用停止を呼びかけ」(2026년 10월 13일) https://k-tai.watch.impress.co.jp/docs/news/21475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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